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직원 지원대상 퇴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우리 같은 근로자들의 고질적인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직원인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잠깐! 혹시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클릭하여 해결해보세요!

v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직원이 임금삭감or임금체불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는?

v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직원이 결혼 타지역 이사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는?

v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지원대상 직원이 부당해고로 퇴사 당했을 때 실업급여는?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란?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균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회사이여야 하고 월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등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선정된 회사의 경우 그 기간동안 해당 지원대상자인 직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입니다. 이 말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직원의 퇴사 발생시 다음달부터 정부로 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에 대한 정보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로 이런 고민하시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나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안내문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글 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와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서 실업급여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은 근로자
퇴직을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회사측에게 서류를 요청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안된다고 해서 억울한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직원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혹시 퇴사의지가 없는데도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나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리스트>를 참고하였을 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이에 대해 퇴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했지만 계속되는 퇴사권유, 압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직원인 '내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회사측에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너 이름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있어서 안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을 권한 회사측은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직원의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일하는 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다고 지원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분들이 계실겁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ㅈ같은 회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거들먹거린다면 계약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면 걱정 끝이랍니다.

또 회사측에서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순 계약만료 근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위에서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동안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있었다면 다음달 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계약만료'와는 상관없습니다.